법령 민사소송법 제3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1959년

1. 대법원 1959. 2. 19. 선고 4290민상596 판결
  [혼인무효,혼인계출확인][집7민,037]
   혼인무효 혼인계출확인
   민사소송법

1958년

2. 대법원 1958. 10. 30. 선고 4290민상703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6민,058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56년

3. 대법원 1956. 3. 21. 선고 4288민상515 판결
  [계약금배려청구][집4(1)민,015]
   계약금배려청구
   민사소송법

1954년

4. 대법원 1954. 12. 23. 선고 4287민상164 판결
  [건물소유권이전등기][집1(7)민,029]
   건물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53년

5. 대법원 1953. 4. 14. 선고 4285민상145 판결
  [건물대지소유권이전등기][집1(6)민,004]
   건물대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

1952년

6. 대법원 1952. 2. 7. 선고 4285민상125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집1(5)민,015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사소송법 형법

7. 대법원 1952. 1. 31. 선고 4285민상111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확인][집1(3)민,016]
   부동산소유권확인
   민사소송법